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일자리만큼이나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독립성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했다.
유승희(문방위 민주당 간사), 장병완, 도종환, 배재정 의원 등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주장만 옳고 야당의 우려는 정치적 논쟁이라는 인식은 국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독선과 오만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권위주의시대 리더십 행태를 벗어나 국회를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며 "여론몰이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ICT산업육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수없이 밝혔음에도 마치 야당이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들 의원들은 "야당이 방송통신융합을 거스른다는 주장 또한 적반하장"이라며 "방송통신 융합을 반영해 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시키자고 주장하는 주체는 새누리당이다. 방송통신융합을 존중한다면 방통위를 그대로 두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R&D, ICT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랬듯이 교육현안에 묻혀, 과학기술이 사장된 경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현안에 묻혀 방송이 사장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방송은 정부에서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다뤄야 한다"고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ICT와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 하지만, 방송이 편향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 역시 "ICT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신, 철학에 동의 한다"면서 "거기에 방송을 갖다 붙이지 마라, 방송을 독립기구에 맡기고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양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방송을 장악하겠냐고 담화에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방송이 장악되고, 언론인의 해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도종환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듯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믿고 싶다"면서 "어제도 여야가 정부조직법에 대해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 박 대통령은 유연성을 보여주고, 여당도 청와대를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청와대의 회담 제의와 대변인을 통한 여론전에 이어 박 대통령의 담화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조직법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다시 격랑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정부조직법 처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은 표류하고, 인사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