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2일 국정운영의 1순위는 민생이라며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합의하고 민생법안과 원샷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장용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생법안처리가 오리무중이다.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택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두 법사위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신 의원은 "여야 합의로 대선 전에 통과시켰던 법률안인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고용촉진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등을 3월 5일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언급했는데, 이 발언조차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보육 실현의 꿈은 좌초위기에 처해있고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모든 일의 시작은 민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현안 챙기겠다고 했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민생위주의 정책으로 주문하지 않았나"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11일 여야 원내수석 간 정부조직법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3월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며, 지난 대선 기간 여야 후보들이 공히 약속했던 민생법안들이 줄지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