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성장·고용·분배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현행 조세체계를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와 성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유지에 힘쓰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지출에 대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 내정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조세체계를 고용 중심으로 바꾸는 등 7대 경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현 내정자는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부총리로 취임하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 내정자는 "새 정부의 경제부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위기 상시화, 저성장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총성 없는 환율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도 낙관 할 수 없다"며 "고용의 양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부진, 가계부채, 경기심리 위축 등 경기하방 위험이 있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대북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이뤄낸 위기극복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근본적인 성찰과 진열정비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중대 과제를 맡게 되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로 취임할 경우 ▲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 패러다임 구축 ▲경제민주화 ▲경제체제 강화 ▲재정건전성 유지 ▲국제공조 강화 ▲경제정책 합리적 조정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우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도록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특히 농산물, 전월세 등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경제민주화에 힘쓰겠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특히 현 내정자는 우리 경제가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조세체계를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경제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경기둔화에 대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되도록 조세체계를 고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신설하고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조치도 강구하겠다"며 "복지와 성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며 "한·중·일 FTA 등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처간 이기주의, 칸막이 등 정책지연 실패를 없애겠다"며 "경제정책의 합리적인 조율·조정으로 경제팀의 최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