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엘리트·스쿨룩스·아이비클럽 등 4대 교복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지역의 교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교복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하복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건전 행위를 해도 관계 당국의 시정이나 단속은 형편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이 서울 지역의 교복 구매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개 중학교와 30개 고등학교의 공동구매 가격이 개별 구매 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볼 때 공동구매는 개별 구매보다 평균 23.98%(중학교 기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10.95% 더 저렴했다.
그러나 공동구매가 개별 구매보다 비싼 중학교 중 원촌중은 무려 5만3267원의 차이가 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양정중(3만1267원) 신도림중(2만6267원) 동국대부속중(2만2267원) 홍익대부속중(1만3267원) 서울송정중(1만3267원) 봉은중(1만3107원) 순으로 가격격차가 컸다.
고등학교의 경우 가격 차가 더 벌어져 서울국제고는 22만971원의 차이가 났으며, 서울광영고(12만631원) 세그루패션디자인고(10만6971원) 동명여고(6만5971원) 서울우신고(6만2971원) 상명대부속여고(5만5941원) 정의여고(5만3971원) 단국대부속고(3만6971원) 경복여고(3만4971원) 대진여고(3만2971원) 서울예술고(2만9971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교복 시장의 최고가 및 최저가 차이는 중학교의 경우 17만원으로 원촌중(28만원)과 서울오류중(11만원)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격차이는 29만6000원으로 서울국제고(43만6000원)와 성보고(14만원)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엘리트·스쿨룩스·아이비클럽 등 4대 교복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강원도 원주에서는 4대 교복 업체와 비(非)브랜드 업체가 서로 영역을 분할해 홍보 활동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서울 지역 교복 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고 '교복 공동구매 촉진에 관한 법'(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학부모와 교복 업체 사이에 가격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관계로 담합 및 폭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가격 고시 제도나 경쟁형 입찰 및 선정 절차를 통해 교육 당국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