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조작 엄단·이동통신 보조금 제재방안 마련
청와대는 국회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중 행정조치로 가능한 개선 사항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보조금 과다 지급 등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즉시 관련 하위 법령의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시행을 위한 준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의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과징금의 실질 부가율 인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등 행정 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강조한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기 위해 조사·적발·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키로했다.
또 최근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 과열 문제와 관련해선 방통위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녹조에 대비해 수질 관리를 위해 축산 분뇨 등 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는 등 배출 시설 점검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문화수석실에서는 대학원, 대학교가 부실한 학사 관리, 교원 채용 비리 등으로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등 편법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감사원, 교육부의 합동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고용률 제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해 고용부 내 T/F 활동을 계속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 3월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까지 10만 여성인재 양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교안보수석실은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서도 개성 공단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하루 700~800명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11일부터 판문점 남북 직통 전화는 단절했지만, 현재 군 통신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를 통해 대북 메시지 전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새터민 2명이 탈북민을 도우려는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사안과 관련, 중국 정부에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 및 선처를 요청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