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물가정책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등 수급조정을 통해 조정하고, 수입농산물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민들과 물가안정으로 이익을 보는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 내정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물가는 과거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도록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특히 농산물, 전월세 등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내정자는 농산물 물가안정 정책을 수입산 농산물 확대 등 국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냐는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돼지 두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수입돼지를 무차별 수입해 양돈농가 피해가 6400억원이 넘는다"며 "작년에 양파값이 오를 것처럼 보이자 중국산 양파를 할당관세로 마구 들여왔는데 이런 물가안정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현 내정자는 "물가는 과거처럼 직접 규제하기가 어렵고, 수급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조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좀 더 양쪽의 균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