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괄투표→지방회별 순회투표 재전환 '불합리'"
재정부에 '진정서' 제출, "회칙개정안 무효처리 바람직"
역대 세무사회장단 등이 지난 5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의 승인불허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관리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2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세무사회장 선거를 서울지역 일괄 투표 진행 방식에서 과거처럼 지방회별 순회투표로 재전환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지난해 세무사회는 기존 선거방식인 지방회별 순회투표 방식을 폐지하고 서울지역 일괄 투표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했다(회칙 개정).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지방회별 순회투표로 전환키로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 5일 임시총회 안건 상정 과정에서 최초 출석회원 2/3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를 부결시키지 않고 추후, '최초 안건 상정시 출석회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안건을 상정, 가결시키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진정서 제출의 요지.
역대 지방회장단은 진정서를 통해 "직전 총회에서 개정한 것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종전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현 세무사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져 공평하지 못하다"며 "또한 한번 가부여부를 물어 2/3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당연히 부결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재상정하는 것은 1사부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지방회장단은 "세무사회 회칙개정에 대한 승인권은 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며 "세무사회의 변칙적인 총회의결에 대해 진정을 제출하니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경위를 파악한 뒤 회칙승인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