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기초연금 논란…"정책 혼선 막아야"
"투기와 불법사채 끊는 것, 경제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부흥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투기와 불법사채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4가지 정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통한 자아실현,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를 꼽았다.
이를 비롯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각 수석들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담뱃값 인상과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초기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처럼 처벌을 완화하는 데도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 불확실성 제거"라면서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가 창조경제를 토대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고,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능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