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8명, 반대 11명…미래부·해수부 포함 '17부3처17청'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등 기존의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6일만에 통과되어 여야 대립으로 치달았던 정국이 일단락 됐다.
이로써 사실상 '반쪽짜리 국정운영'을 했던 박근혜 정부가 온전히 정상 가동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따라 140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창조경제 등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 문제와 SO(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문제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협상이 불발, 막판 '복병'이 되어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방통위의 권한을 강화한 민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전날(21일) 밤 수용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불씨를 살렸다.
이에 이날 문방위, 행안위, 법사위를 연이어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기능 이관 문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안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됐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개편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로 명칭변경을 했으며,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