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1월부터 소급적용되어, 올해 들어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인해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사퇴압력을 받아오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연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2일 오후 그동안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처리에 난항을 겪어오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이로써 출범한지 26일만에 박근혜 정부가 온전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오후 국회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225명에 찬성 174명, 반대 25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당초 취득세 감면 기한은 1년이었지만, 지방세수 부족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6개월로 축소했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택을 매입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사퇴…"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그 동안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22일 자진사퇴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방부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면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안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내정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새누리당과 야당의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인선을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며 늦은 감이 있지만, 김 후보자의 결단이 이뤄진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이뤄질 남은 인사에서는 더 이상 파행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의 새로운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인물의 추천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김병관 후보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적합 인사였다"며 "진작 사퇴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조차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에서 사퇴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심 등을 고려해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고 그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정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에 늑장처리
국회는 22일 정부부처를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6일만에 통과되어 여야 대립으로 치달았던 정국이 일단락 됐다.
이로써 사실상 '반쪽짜리 국정운영'을 했던 박근혜 정부가 정상 가동하게 될 기반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140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창조경제 등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연돼 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