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시중은행 두 곳에 예금을 보유 중인 상황에서 해외에 출국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A씨의 새언니는 그의 신분증을 훔쳐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자신의 명의로 재발급한 뒤 약 1억1784만원을 인출했다.
귀국 이후 이 사실을 안 A씨는 새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예금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은행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새언니에게 예금과 관련해 관리를 허락하거나 위임장을 준 사실이 없고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무단 인출이 이뤄졌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A씨의 새언니가 신분증을 도용해 예금자를 사칭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약관에 따르면 '신분증을 주의 깊게 확인한 경우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은행 직원이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결과, 얼굴이 닮았고 머리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육안으로 대조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2011년 7월 금감원은 오랜 분쟁 조정 과정 끝에 "은행이 A씨에게 예금액 전부를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실제 거래자와 명의자 본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20059)
금감원 관계자는 또 "A씨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텔레뱅킹(telebanking) 거래만 하다가 갑자기 영업점에 방문해 통장 분실신고와 비밀번호 변경 등을 했는데 은행원이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를 승인한 한 점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