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국내경기의 부진이 계속되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0.7%나 하향 조정했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분석 아래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만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인 60%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물가를 2%대 초반으로 묶고, 주거·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할 각종 대책도 시행한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으로 약 6조원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안정적인 세입확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담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의 경제정책 목표를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4大 추진과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행복 및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성장률 3%→2.3% 하향…"경제회복 확신 줄었다" = 우선 정부는 대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한데 비해 불과 3개월만에 0.7%나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7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올해 하반기 이후 3%대 이상으로 예상했던 경제회복 전망에 대한 확신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 실적도 올해 들어 글로벌 수요의 약한 회복, 엔화약세 등으로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고,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도 계속돼 침체된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주택거래 등 부동산시장 침체,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각종 위험요인도 여전하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시장도 악화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도 기존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깎았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431억달러에 비해 100억달러 이상 급감한 290억달러로 조정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이어온 물가 상승률의 경우 현재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부상보육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고려해 당초 전망치인 2.7%보다 낮은 2.3%로 예상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시장의 예상보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며 "작년 12월에 올해를 바라봤던 것보다 지금 보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거라는 전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 4월중 '추경예산' 편성·발표…"일자리 중심 재정확대" =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2%대 초반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다.
4월중으로 약 10조원 규모로 알려진 '추경예산'을 편성·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영으로 경제회복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규제정상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4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안정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창출·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 세제를 마련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늘린다.
고용확충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규모도 1만5000명 수준에서 1000명 가량 추가로 확대한다.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도 시범 조성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체납세액 납부유예 혜택도 주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회의·전시·박람회 산업) 등 창조형 서비스업을 R&D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시킨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MICE 산업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상품 수출과 동일한 세제·금융지원을 추진한다.
□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금융·주거·교육비 줄인다" =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를 2%대 초반으로 잡고, 금융·주거·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할 종합대책을 5월중으로 마련하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농산물·공공요금 등 서민품목의 가격안정에 집중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5월까지 체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렌트푸어·하우스푸어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0∼5세 유아의 학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소득구분 없이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도 구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는 등 1인 1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 중소기업·소비자 등 경제약자 보호…"경제민주화 달성" =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박 대통령이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부당내부 거래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되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율부담 전가, 과도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전면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한편 계속되는 경제위기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실물·금융·외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부채규모·증가속도 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제2금융권 등 취약부분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
주택시장 급변동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자본유출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건전성 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 거시건전성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5년간 53조원 추가세입 마련" =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 수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총 53조원 가량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임기 5년 동안 비과세·감면 축소로 15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30조원 가량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한 세외수입(5조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나머지 재원은 예산낭비 제거,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81조5000억원을 확보한다. 정부의 재량지출을 축소해 63조9000억원, 이차보전 전환으로 7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6000억원 등을 마련한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약 6조원 가량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세입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예산안 발표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예상하며 2013년 세입예산안을 216조4000억원으로 잡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경우 약 6조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공기업 지분매각 관련 절차가 지연되며 산업은행 2.6조원, 기업은행 5.1조원 규모로 편성됐던 지분매각 세외수입도 확보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국정과제와 비전을 구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방향만 담고자 작성했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좀 더 완결성 있는 구체적 대책들은 다음주부터 시리즈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