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서류상의 주사업소로 등록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당국의 과세권이 있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뉴욕주의 인터넷 판매세가 위헌이라며 세계최대의 온라인 소매점인 아마존 닷컴과 인터넷 할인판매점인 오버스톡 닷컴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애틀과 솔트레이크시티에 각각 본사를 둔 두 회사는 2008년 각 주의 지방재정세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소비자들이 뉴욕에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소매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파기하도록 요구했지만 2009년1월 에이린 브란스텐 판사는 그 사건을 기각했다.
양사는 법률이 해당 주에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존재인 온라인 소매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에 귀속시킴으로써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맨하탄 항소법원은 아마존과 오버스톡이 뉴욕주내에 온라인상 주영업소를 설립하고 소비자들이 사이트를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는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영업행위로 인정한 2010년 에이린 판사의 판결을 확정했다.
조나단 립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체가 뉴욕주에서 주요 영업활동을 위해 주소를 둔 이상 해당 업체가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결정했다.
뉴욕주 지방재정국의 토머스 메톡스 위원은 성명에서 “인터넷 기반의 사업과 오프라인 소매거래 양자 모두 공정한 세금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1세기 경제에 항소심의 판결을 인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의가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주와 지방세 수입을 5억 달러 이상 징수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이 있기 전에는 뉴욕주에서 60억 달러가 판매세 없는 판매로 집계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버스톡은 “이러한 판결에 실망하고 뉴욕주의 법률은 위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다른 주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을 듣기 위해 대법원에 상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