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있는 계층, 시장 선도하는 강남권 주택은 혜택 없어
새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정부는 1일 그동안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에서 요구해 온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 부동산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단편적인 부양책을 펴옴에 따라 시장 부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엔 그동안 시장에서 논의됐던 정책을 대부분 망라한 노력이 역력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에서는 막상 한꺼풀만 더 벗겨놓고 들여다 보면 이번 조치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주택구매력이 높지 않은 생애최초구입자에 한정돼 있다. 양도세 감면은 1주택과 85㎡,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어 전면적인 거래활성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의 실질구매력을 갖춘 중장년층이나 전체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주택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LTV 규제완화 제외...집값 하락시 주택담보대출자 상환부담 가속
그동안 가장 논란이 컸던 LTV, DTI 규제도 주택구매력이 없는 생애최초구입자와 무주택자에게만 완화해 줬다. 따라서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더우기 LTV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집값하락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갈 수록 커지고 있고 주택시장도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침체가 가속화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사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택구매력이 있는 중장년층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어 분위기를 잡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분양 아파트 중대형이 대부분...소형위주 정책에 더 힘들어 질 수도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인해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고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시름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작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로 미분양물건을 이미 한번 떨어 낸 건설사들은 최근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연장된 것만으로는 더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따라서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거나 양도세까지 면제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취득세 100%면제는 생애최초구입자만 양도세 면제는 85㎡이하 물건으로 한정되자 크게 낙담하는 모습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취득세 감면조치 때 못 팔고 남아 있는 미분양의 대부분은 중대형 물건이다"며 "85㎡ 이하에만 혜택이 집중돼 남아 있는 중대형 물건은 더욱 팔기 힘들어 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작년에 자금문제가 터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팔리지 않은 중대형 물건을 끌어 안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