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음식업종 등 일부 중소제조업종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2011년 하반기부터 과세됐던 유방 성형수술이 올해부터 다시 면세로 바뀐다. 다만 성형목적이 아닌 유방암 수술에 이은 유방재건술에 한정된다.
또한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 용역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바뀐다.
□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음식업종, 식품제조업종 등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기존 2/102에서 4/104로 상향 조정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산물 등 면세물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농산물 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임의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비율이 높아질수록 세액공제 규모가 커져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로 요식업종 종사자나 중소 농수산 가공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며 "올해 예정신고 분부터 바뀐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유방재건술 부가세 면제 =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코, 쌍거풀, 유방확대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가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유방암 수술 이후 종양제거 등에 따라 절제된 가슴을 복원하는 유방재건술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돼 의료계와 환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고려해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유방암 수술에 이은 유방재건술은 면제용역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유방재건술을 시술받은 환자들에게는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날 전에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부가세가 과세된다.
단순 미용목적의 유방확대, 축소술도 종전처럼 부가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방암 환자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방암 수술 이후에 받는 유방재건술만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교육서비스 면제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나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교육 서비스가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청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산학협력단과 대학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면세대상이다.
사회적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서비스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등에게 제공하는 각종 교육서비스도 모두 부가세가 면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