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지역내 기업의 상속 확정 후 변동 상속분에 대한 증여세 116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증여세 116억원을 추가징수하고, 관련된 2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A그룹의 대표이사 B씨 등 3명은 C씨로부터 주식 1만4400주를 증여받으면서 당초 상속지분이 변동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부청에서는 소송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A씨 등의 지분 변동액에 증여세 부과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해, B씨 등 3명의 증여세 116억원이 4년간이나 미징수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과 관하 세무서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상장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사안에 대해 규정대로 20%를 할증하지 않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총 84억원의 소득세를 덜 걷은 것을 밝혀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익금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72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을 적발해 추가징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