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목표로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약 4000억원 가량의 추경 재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쏟아 부을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확충·민생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 가량씩 사용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계속되는 고용시장 둔화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확충 부문에 약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꽁꽁 얼어붙은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를 5만개 이상 확충한다.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2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000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채용의 경우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씩 총 4000명을 확대,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치안 및 고용·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명 가량 늘린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 및 해외일자리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을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리고, 1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능력 중심의 스펙초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K-Move 포탈을 구축해 해외일자리를 지원하고, 외국에 총 5개소의 현지 취업지원 센터도 신설한다. 해외건설현장 OJT(직장 내 교육훈련) 인원도 현행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기술연수 지원을 현행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40∼50대 현장일자리 취업교육도 5만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총 2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대 학생들이 해당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