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최근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내수·수출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돈줄이 막혀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데 1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데 총 1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풀기로 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보증 규모를 현행 57조4000억원에서 58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린다. 신기보 출연액은 10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증액해 예비창업자 사전특례보증 등을 신설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화회사보증 한도도 업체당 75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1000억원을 출연,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현행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도 당초 5950억원에서 7150억원으로 12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 및 투자활성화 지원자금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1조1200억원에서 1조2700억원으로 늘리고, 신성장기반자금도 935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도 200억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출자한다.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규모를 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금융 지원도 75조원으로 1조원 늘릴 계획이다.
무역거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