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목표로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1일 발표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확충·민생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 가량씩 사용된다.
우선 정부는 17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중 1조4000억원 가량을 4·1 부동산대책 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층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현행 6조7000억원 규모에서 7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린다.
주거 취약계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주택을 추가로 8000호 가량 공급하기 위해 당초 예산 1조원에 더해 추경예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보금자리론을 확대하고자 주택금융공사 출자액도 1000억원 가량 증액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수해야할 지방세 수입 감소분 30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당초 625억원보다 2배 가량 많은 11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생활 기초수급자 생계비도 한달 기준 15만9122원에서 17만7625원으로 인상한다.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현행 1500개에서 1900개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1504억원에서 1547억원으로 늘린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는데도 581억원을 투입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사용한다. 배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유통비 절감을 위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