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 주요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이트해커 인력양성 등을 위해 13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전 및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방 분야에 총 1300억원의 추경예산을 쏟아 붓기로 했다.
우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접적지역 경계·방호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예산보다 1091억원 증액한 4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접적지역의 작전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에도 당초 예산안 대비 93억원 가량 많은 827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이트해커 양성 계획을 60명에서 240명으로 증원하고, 예산도 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4배 늘릴 계획이다.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등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신규로 50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성폭력 피해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린다.
88억원을 들여 범죄 취약지역에 이동형 방범 CCTV 1050대를 추가 설치하고, 51억원의 추경예산으로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확충사업 예산도 297억원으로 12억원 증액하고, 전문인력도 현행 280명에서 310명으로 늘린다.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신규로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량식품 근절체계를 구축하고,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에도 123억원을 사용한다.
최근 살인까지 부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방폐물·석면 등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1500개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데도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1대가 마련돼있는 특수화학차량도 42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규로 4대를 구입해 총 5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