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추진할 금융정책은 정책금융 체계 개편에 집중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6조4000억원에서 올해 112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 기업에 16조2000억원, 기술 혁신형 기업에 17조원의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관계 기관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금융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창업 기업의 신규 보증, 보증 연계 투자 등을 대규모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이를 담보로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 제도가 개편된다.
지식 재산권 펀드를 도입하고, 세일 앤드 리스백(Sales&License Back)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를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신 위원장은 "실물경제의 창의성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 산업의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벤처기업의 대출이 절반 이상, 이노비즈기업의 대출이 60% 줄었다. 창조 금융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도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금융은 실패한 정책 중 하나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