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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세정지원단은 '계륵(鷄肋)?' = 일선 세무서들이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 국세청(본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대안'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도입한 '개방형세정지원단(이하 세정지원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선 세무서 결원비율 증가에 따른 업무량 가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방형세정지원단 제도를 도입, 600여명 가량의 인력을 선발해 이중 400여명을 우선적으로 전국 세무관서에 일괄 배치했다.
배치 초반, 세정지원단으로 인한 업무량 감소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현재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의 전유물'이라는 부정적 평가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정지원단은 기본적으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이며, 한시계약직공무원이다. 문서접수 및 정리, 전화수신 등 단순업무에 소요되는 일손을 덜기에는 효율적이지만 신분상 지위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보안이 강조되는 업무를 맡기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끔 한다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른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세정지원단은)임시직이다 보니 전산업무 등을 맡기기는 어렵다 대부분 문서수발이나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정지원단에 대해서는 국세정보 접근 권한이 없고, 관리자들 입장에서 이들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우수 인력을 선발해 놓고도 정작 업무의 효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장에 '답'있다"…"현장의 현실은 '사람'이 없다" = 세무서 관리자들도 업무과다로 불만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다는 귀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뾰족한 수가 없어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본청에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는 했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냐. 사실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휴직한 직원들이 복귀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력세수'를 늘린다는 등 세수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니, 조사국이나 체납전담부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참고, 자기 시간을 더 투입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납세서비스 향상과 깨끗한 세정의 답은 모두 현장에 있다.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이자, 현장정보 수집이 최선의 세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는 김 국세청장이 강조한 납세서비스 향상 및 깨끗한 세정 구현의 답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