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추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추경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 앞 불량식품 근절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것이 추경대상인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민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이냐"며 "추경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가 17조 3000억인데, 그 중에 12조원은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생긴 세입 보전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세출확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5조 3000억을 세출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 4000억원, 또 지방세 보전에 1조를 넣으면 실제 2조 9000억 짜리 세출예산"이라며 "이것이 무슨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정부 측에 진짜 서민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일자리를 위한 문제라면 10조 정도의 세출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고 요구해왔다"며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때 7조 정도의 세출증액은 필요하다. 그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4.1부동산 대책 지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써 부동산 대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추경 재원을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측에서도 정부추경안은 부적절하다. 일단은 세입 보전을 12조로 하겠다는 것을 축소해야 하고,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 세출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전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