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 30%의 절반인 15%만 공제
시민단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철저 과세해야 목소리도 ‘부담’
올해 첫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과세당국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가 워낙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분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증여세액의 산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일감몰아주기 담당자들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그룹들의 오너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회사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사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직접, 간접 포함) 3%를 넘는 모든 주주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가족들이 수혜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 중 3%를 넘는 가족들이 모두 각각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2012년도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30%를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도분부터 정상거래비율 30%의 절반인 15%만을 공제받게 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수혜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40%에 이른다면 2012년분에서는 정상거래비율의 30%를 공제하고 10%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출액 비중 40%에서 15%를 뺀 25%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내년에 물게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불어나게 된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이라면 아예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2012년도분 과세대상과 같다.
내년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기한도 한달 앞당겨진다. 올해는 4월 1일이 법인세 납부기한일이기 때문에 7월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나 내년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일인 3월31일이 평일이어서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
기업들로서는 시민단체들의 상속·증여세법을 한층 더 강화해 일감몰아주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부담스럽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계열사를 통해 몰아준 거래물량에서 30%를 빼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공제를 삭제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해 실질적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거래비율과 지배주주 결정이 ‘관건’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수혜법인은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인가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 공여한 일감으로 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은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 등이 경영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기업집단이라 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명되면 다음으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가려내야 한다. 지배주주 판단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에 의한 비율과 간접보유에 의한 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의 개념보다 영업이익을 중요시한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외비용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로 얼마나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뺀 세후영업이익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인 내부거래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지배주주 주식비율에서 3%를 뺀 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이 증여의제이익이 된다.
즉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비율-30%) × (주식 보유 비율-3%)가 증여의제이익이 된다.
증여의제이익이 산출되면 일감몰아주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1억원 이하 △1억초과~5억원 △5억초과~10억원 △10억초과~30억원 △30억원초과 등 5개로 분류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결정되면 오는 7월말까지 2012년도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순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