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G20 회원국들이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등 통화정책이 본연의 물가안정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G20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아베노믹스의 엔저정책을 용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회의 결과 G20 차원에서 환율정책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22일 'G20의 엔저 용인 여부'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일본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의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커뮤니케, Communique)에서 G20 회원국들은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을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회복으로 제한한다(Japan's recent policy actions are intended to stop deflation and support domestic demand)"고 밝혔다.
특히 "환율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We will refrain from competitive devaluation and will not target our exchange rates for competitive purposes)" 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이번 커뮤니케를 통해 "양적완화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초래되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의해야 한다(We will be mindful of unintended negative side effects stemming from an extended period of monetary easing)"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구는 G20 커뮤니케에서 통화정책이 본연의 물가안정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고한 최초의 문구다.
한편 기재부는 G20 회의 과정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초래하는 급격한 자본유입과, 이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