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자료, 중소기업 통상활동 활용하지 않을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 VAT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지난달 취임 후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김덕중 국세청장이 재계 전반에 퍼진 '세무조사 공포증'을 걷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기 않기를 바란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시장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낮추고,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기간 연장(최대 18개월), 납세담보면제 금액 확대(최대 1억원) 등 세정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국세청장은 최근 북한와의 긴장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날 내로 중기중앙회 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이른바 '손톱 밑 가시' 제거 사업의 일환인 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가업승계요건 완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 중견기업 배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금징수 유예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측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국세청에서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