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상향(1000억원→1500억원)조정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기준 하향조정 연기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과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각종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은 이미 내부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진 상태여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이 강하지만, 중소, 중견기업 계열사 분업은 부품·소재 납품, 원재료 공급 분야 사업시너지를 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업계는 또 세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액 기준을 올릴 경우 최저한세율, R&D 투자공제 등 법인세 분야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 하향조정(10억원→3억원)과 관련된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중소업계 측은 연 매출액 3억원이상 사업자라도 실질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소득은 영세한 사업체가 많아 복잡한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세무조정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명의신탁 및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된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중소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상법상 최소발기인(7인) 규정으로 다수 회사가 명의신탁을 통해 편법 창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추후 명의신탁 해지과정애서 명의상 주주에게 증여세와 가산세가 소급 적용돼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런 측면을 고려, 과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긴 명의신탁을 자진 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업을 이어받게 된 경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곧바로 경영을 이어받지 못하게 될 경우라도 일단은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빵·떡류 등 식품제조업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시켜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중소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세청이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원칙적으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발표했으나, 자칫 실적 중심 행정으로 이런 대원칙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방침이 그렇더라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원발굴이나 세무조사 실적, 건수 경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하다"며 "무리한 세무조사로 경영활동에 부담 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FIU 금융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과당경쟁으로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PC방 업계의 건의사항도 나왔다.
현재 지방국세청이 온라인 게임사의 누적 로그인시간 자료를 수집, 각 PC방에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를 가정해 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있는데 중심상권 외 영세PC방은 이보다 훨씬 낮은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날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2, 3차 거래기업에 대한 1분기 부가세 납부 유예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도입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 인센티브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