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했지만, 도입시기와 방법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여당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법률로 규정하면 민간부분에 개입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된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또 2013년 3월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정부가 재계의 논리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정집단, 재계의 논리에 따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자의 논리로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장관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벌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대체휴일로 인해 공휴일이 늘어나면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공휴일을 반대 한 적은 없다"며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 규정을 할 수 있다"면서 "법률로 휴일을 제정하면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근로수당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 수용할 것이냐는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대체공휴일이 갖는 긍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고 도입할만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다수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통령령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대체공휴일 실제 적용시기가 2015년 3월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논의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대체휴일제 도입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므로 아직 시간이 있어 충분히 더 논의하자는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질의응답을 더 진행한뒤 법안 표결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