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는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4·1 부동산시장 종합대책과 지난 16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이은 '경제활성화 대책 3탄'으로 오는 1일 전격 발표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현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민간 투자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고, 건설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해 지난 1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1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1일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방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기고, 민간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금융·재정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를 저해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2가지 트랙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며 "첫번째는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는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대기업이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특혜를 주는 방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수도권 규제 등 특정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간 논의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해 5월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투자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