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금 징수과 출범 이후 징수실적 현황> (단위: 억 원)
서울시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시세 징수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신설된 38세금징수과에서 올 3월말까지 78억원을 징수하는 등 그동안 체납시세 징수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고액체납징수과는 지난 2001년 8월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해 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인력을 파견받아 기동조직 형태로 출범했으며, 2013년 1월에는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충해 독립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0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44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2515억원으로 절반 이상이고, 취득세가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압류 등을 개발·적용해왔다.
또 지난 2012년부터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아 20억원 이상을 징수했으며, 2012년 4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활동으로 체납자 구속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근로자에게 원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053명을 고발 예고하고 422명에게서 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이혼·재산분할을 한 체납자를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정의 실현 및 市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