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과 재벌 총수와 최고 경영자 등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토록하는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적으로 연장토록 하는 '정년연장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인 양도세, 취득세 감면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국회 통과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원청업체에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도용뿐 아니라 납품 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공단은 2016년부터 적용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정년연장법의 핵심사항으로 지목된 기업의 임금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원뿐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조정에서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알선, 조정하기로 했다.
◇ '5억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국회 통과
재벌 총수와 최고 경영자 등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기임원 연봉공개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의 총수와 그 가족 가운데 60%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양도·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
박근혜정부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양도세 감면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취득세 감면안(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가 협의한 대로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때 면적과 관계없이 면세혜택을 받는다.
양도·취득세 면제 혜택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4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