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 재형저축이 서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재형저축은 상품 출시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으나 금융사 및 금융당국이 빠른 시행에만 집착해 졸속으로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금융소비자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가입기간 단축 ▲소득공제혜택 부여 ▲금융권역 별로 다양한 상품 출시 ▲계약이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30일 주장했다.
재형저축의 주 가입대상이 사회초년생이거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인데 이들에게 가입기간 7년을 제시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소원은 해당상품의 만기를 3~5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은행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이 출시돼야 한다는 점도 재형저축의 맹점으로 꼽혔다.
금소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재형저축 판매현황에 대해 "재형저축의 94%가 은행에서 판매됐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을 위한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4대 금융지주의 폐해가 어느 때보다 큰 현 상황에서 재형저축상품 판매의 실상은 이를 더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며 "다양한 상품출시로 가입자들의 선택과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3년 보장 고정금리를 7년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