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6300만원을 거래처에 송금하려고 했다.
그런데 송금한지 30분 뒤 확인한 결과 실수로 잘못된 계좌 번호를 누른 사실을 알아차렸다.
입금 즉시 대출금 변제가 되는 통장으로 송금이 된 것이다.
A씨는 은행에 찾아가 입금 취소를 요청했으나, 은행 측은 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예금 채권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은행이 송금인의 실수를 기회로 압류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계좌 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은행이 입금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대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2010.5.27. 선고 대법원 2007다66088)
한편 현금인출기(ATM)와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이 발달하면서 이 같은 실수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모든 송금 실수가 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잘못 보낸 예금계좌의 주인이 잠적하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 은행에서 이를 변상할 책임은 없다. 입금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이는 수취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거나 송금인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송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피해액이 적은 경우에는 은행 측이 민원을 피하기 위해 대신 물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고객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경우에 예금주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단 사비로 메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