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는 2010년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8억원을 빌렸다.
당시 대출 약정서에는 만기 전에 A사가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1.5%가 부과되도록 기재돼 있었다.
다음해 A사는 부동산 매수인이 나타나자 36억원에 매도하고 매매 대금 일부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했다.
부동산 매수인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28억원을 대출 받아 A사에 잔금 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이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이 문제가 됐다.
은행은 A사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가장매매를 했다고 판단,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를 다 납부했지만, 뒤늦게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A사가 낸 중도 상환 수수료는 총 2700만원. A사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약관상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환대출일 경우에만 부과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은행 측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상환 사유를 불문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사와 부동산 매수인은 주주명부 및 등기부 등본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A사가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판단, 은행이 다시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약관에 대환대출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된 점을 감안해 은행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