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를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고 대체 거래소(ATS)를 설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IB가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시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증권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IB는 소수의 자금을 모아 리스크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 신용공여, 기업 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삼성·현대·KDB대우·한국투자·우리투자증권 등이 자격 요건(자기자본 3조원)을 충족한다.
그러나 그동안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은 반대해왔다.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IB가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에 투자를 장려하고, 소수의 대형 증권사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면서 나머지 증권사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라임브로커(전담 중개 업무) 및 헤지펀드의 신용공여 확대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됐고, 동일 차주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대출도 금지된다.
한국거래소가 독점 중인 매매 체결 체제도 개편, ATS가 도입되는 가운데 향후 정규 거래소로 전환될 경우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