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이은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정책시리즈 3탄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4분기 연속 설비투자 감소와 3년 연속 건설투자 감소 등 기업투자가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단기간에 '12조원＋α' 수준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투자여력을 키우고 투자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실제로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이다.
세법에서 정하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적용되며,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이어온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특히 상속세 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중소기업은 10년 동안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고용인원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 10년 이내에 직원 수를 줄이는 등 고용유지 요건을 어길 경우에는 공제 받은 상속세를 도로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공제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출액 요건은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2000억원까지 추가 확대된 만큼 다른 공제요건들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경영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10년 이상 기업을 상속승계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금을 도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10년 동안 지켜야하는 고용유지 요건을 다소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하 부분은 일단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현재도 대기업 이외의 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설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세액 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금 세제지원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금 세제지원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R&D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상생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와 함께 7%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기업의 기부·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금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일몰을 연장한다. 또한 현재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업규모를 나눠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금 세제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단발성이 아닌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