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세무조사의 목표가 부족한 정부의 세원 확대가 아닐까하는 의구심과 일선 세무서가 세무조사 실적과 건수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통상적인 경영활동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올해 세무조사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업계의 세무조사 공포증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더 어려울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주기는커녕 강도 높은 세무조사 예고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포일 수 있다. 이런 공포를 덜어 낼 수 있는 강의가 여기 있다.
조세일보 부설 재무교육원에서는 2013년 5월 6일(월) 오후 18:00 ~ 오후 22:00 (총4시간)에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대응방안' 강의를 개설한다. 강사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 (재산세제 및 조세불복) 강사이며 한울회계법인 이사인 오종원 회계사를 초빙하였다.
본 강의는 세무조사시 기업의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2013년 발표된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주요 세정방향을 반영하여 세목별 체크리스트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강의 종료 후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과정의 개별사안에 대해 조세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교육 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2013년 5월 6일(월) 오후 18:00 ~ 오후 22:00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대응방안
[세부 강의 목차]
Ⅰ. 세무조사의 의의 및 세무조사의 유형
Ⅱ. 주요업종별 세무조사시 유의사항
Ⅲ. 법인세의 세무조사 대응방안
Ⅳ. 부가가치세의 세무조사 대응방안
Ⅴ. 상속∙증여세의 세무조사
Ⅵ. 세무조사이후의 부당한 세금 구제받는 절차
Ⅶ. 수강생의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과정에서의 개별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예규 및 판례에 근거한 별도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