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사흘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계수조정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 속개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할 방침이다.
전날 예결위는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세입보전 12조를 제외한 5조3000억을 중심으로 감액 조정작업을 벌였지만, 민주당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의원들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에는 정부가 약속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며 "민주당이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7일까지로 회기가 연장된 '4월 임시국회' 내에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