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보험상품을 팔면서도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받아 오던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도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됐다.
8일 금융위는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의 보험상품과 관련, 공경경쟁 논란 소지 및 소비자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준법감시인 임명과 내부통제기준 도입을 의무화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 규정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생·손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도 분리키로 했다.
재무건전성 및 지급능력 기준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데 재무건전성 측정기준으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는 자기자본 규제제도(RBC)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자산운용 규제방식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조건부 대출 등 불공정한 대출금지 등은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판매채널 및 영업규제 관련하여서도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보수교육, 자격요건,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대해 보험과 동일한 규제 적용하고 모집광고 준수사항,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금지 등 모집질서 관련 규제도 보험업과 동일하게 규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 규제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기초서류 작성 시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강화키로 했다.
한편 현재는 공제기관에 대한 검사가 주무부처 요청이 없는 경우 유사보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요청이 있더라도 일회적이어서 적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6월중 우체국 및 각 공제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내에 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