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사행산업 감독체계가 부실해 수익금 배분과 운영 등에 문제점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일 발간한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공급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행산업 수익금이 비합리적으로 배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 열거되고 있는바, 2011년 현재 국내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된 조세 수입은 2조1318억원이며, 기금 수입은 2조 3118억원이다.
먼저 예산정책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는 소속 공무원을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 받고 있어 소관부처의 위원 추천권으로 인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국무총리실 공무원으로 사무처를 구성하여 소관부처로부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2008년 이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급규제 정책은 매출총량 미준수, 전자카드 도입 지연,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증가 등 정책 이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정책에 대해 사행산업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정책 이행수단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규모는 2008년 53조원에서 2013년에는 75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업무범위가 주로 합법 사행산업 관리·감독에 한정되다보니 초래된 결과라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적립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외 운용자금은 사업목적, 사업수혜대상 등 지원 타당성이 불명확하게 쓰이고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을 소관부처의 기금인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에 과다하게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이익금 처분 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각각 자본금의 50%, 100%로 적립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한도 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랜드도 2012년 말 사업확장적립금 누계액은 1조 9160억원에 달하나, 신규 투자 계획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자회사로 설립된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경우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246억원이며, 향후 수익개선 방안도 불투명해 당분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며 "강원랜드는 한국마사회처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에 의존하고 있는 체육분야에 일반회계 예산 확대, 대체 수입원 발굴 등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체육진흥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감안하여, 국제교류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낮추고 생활체육분야 지원액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