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고 있는 FTA 원산지 검증요청과 관련, 관세청이 상담 관세사를 배치하는 등 FTA 지원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다음달부터 '사후검증 상담 전담팀'(관세청)과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세관)을 설치하고,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FTA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검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출기업이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7%에 달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2010년 6건에서 2011년 84건, 2012년 22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 수출기업 중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FTA 특혜가 적용되더라도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협정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한 상대국 수입업자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역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다.
또한 원산지관리 부실로 인해 수출기업의 신용이 추락될 경우 국가 전체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대한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에 사후검증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세관직원과 관세사를 배치해 수출기업에 대해 검증요령 자문 및 사후검증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FTA 사후검증 요령 설명회도 전국의 주요수출기업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상담센터 설치와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