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SPP조선이 수급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대금 지급 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조선업체인 SPP조선(대표 곽한정)은 선박수주기준 국내 6위, 세계 15위의 중견 업체이지만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매년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미뤄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박 경기가 하락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경영개선 노력보다 하도급 단가를 인하해 손실을 만회하는 행태"라며 "임가공 단가는 대부분이 인건비라 인하가 어려움에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가인하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 단가 인하금액 등 총 28억 1900만원을 수급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이밖에도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임직원 5명에 대해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