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5년 동안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가계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작성된 공약가계부로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돈만 총 134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공약가계부 실천을 위해 필요한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공약실현을 위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 등 탈세를 방지해 세수를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재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해 84조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입확충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책임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공약가계부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계속되는 국내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세수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동안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약실천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 공약내용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민간과 범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짰다.
이번 공약가계부에는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2012년3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2012년12월),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2012년5월)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있는 정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가계부를 통해 제시한 50조7000억원 규모의 세입확충 계획과, 84조1000억원 수준의 세출절감 방침은 단순한 재원마련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그동안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일부 계층들이 앞으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세출절감을 통해서는 재정의 군살을 제거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의 의의는 그동안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정부는 빌공자 공약을 수치로 채우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준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수립, 세법개정, 예산안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에 공약가계부 내용을 담아 착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