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임기 5년 동안 시행할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 총 13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총 134조8000억원 규모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4대 국정기조별 공약가계부 재원은 ▲경제부흥 33조9000억원(25%) ▲국민행복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 6조7000억원(5%) ▲평화통일 기반구축 17조6000억원(13%) 등에 투입한다.
□ 경제부흥에 34조원…"창업·중소기업 지원, 서민주거 안정" = 우선 정부는 경제부흥을 위해 33조9000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대책도 한층 강화한다.
세부적인 예산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데 5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등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정부 차원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도 도입한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도 8조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2017년까지 R&D 투자규모(정부＋민간)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과학고·영재고 교육 및 연구지원 등 과학인재 지원도 늘린다.
자립적인 우주기술을 확보해 우주강국으로 발돔움 하고자 한국형발사체, 위성 및 달 탐사선 개발에 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반도 주변환경 관측을 위한 정지궤도 위성 개발에 2000억원, 재난감시 및 국토자원 관리 등의 역할을 맡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에 1000억원을 쓴다.
특히 서민·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11조6000억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9조4000억원을 들여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매입·전세임대를 확대한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도 8조7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3조1000억원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 국민행복에 79.4조원…"저소득층·노인·장애인·여성 복지확대" = 공약가계부 재원의 59%에 달하는 79조3000억원은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지원에 쓰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7조4000억원을 지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노후생활 보장에 1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급되는 '어르신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7조원을 배정했다.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기간과 참여보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시행해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암·희귀난치성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2조1000억원을 쓴다.
3000억원을 들여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던 임플란트를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틀니지원도 단계적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도 신설한다.
장애인 복지지원 학대에도 3조9000억원을 지출한다.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학급도 늘리기로 했다.
5년 동안 1조4000억원을 들여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도 검토한다.
여성들을 위한 출상장려정책과 육아지원도 강화한다.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5년간 2조1000억원의 새아기 장려금을 지급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는데도 6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확대하는데 1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0∼5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전계층에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강력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들여 경찰인력도 확충한다.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총 2만명 증원하고, 기본급과 야간수당도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 문화융성에 6.7조원…"콘텐츠·관광산업 집중 육성" =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관광산업을 키우는데도 6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콘텐츠,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에 1조원을 지원한다. 음악·게임 등 대중문화산업을 육성하고 MICE·의료·한류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현재 쓰지 않는 군사시설 등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재조성한다.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도 만든다. 주민자치센터와 문예회관 등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예산지출을 최소화한다.
□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17.6조원…"사병 월급 2배 인상" =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복무여건을 높이는데도 17조6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마련하는 등 방위력을 개선하는데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일반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병기준 월급이 2012년 9만7500원에서 올해 11만7000원, 2017년 19만5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다.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도 점차 확대한다.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조직을 강화하는데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