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가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잠정) 운영된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만든 대규모 부채 감면 정책으로, 서민이면서 지원을 못 받는 일부 계층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무한도우미에 도움을 요청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행복기금은 원리금이 50만원~1억원 사이이거나 올해 2월 기준으로 연체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채권 금융회사가 다른 기관에 추심을 의뢰하면서 채권자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정부와 협약되지 않은 대부 업체 등에 채무가 있으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를 통해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연말까지 운영하되, 신청자 추이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도우미팀은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포함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업무 공조를 한다.
무한도우미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안 되는 경우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채무가 존재하는 금융회사 및 추심 회사를 대신 알아봐준다.
만일 미(未)등록 대부 업체이면 정부가 직접 등록을 유도해 국민행복기금 대상을 늘린다.
아울러 대부 업체가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