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현재 149만개에서 총 242만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7급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법률도 만든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5년 동안 일자리를 총 238만개 이상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의결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정원을 재분류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직제개정시 시간제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존 공무원들의 시간제 전환도 적극 허용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민간부문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도 주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할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사업자 근로감독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편의점, 햄버거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와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기준으로 2092시간에 달하는 연간 근로시간을 오는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4인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들의 연가 사용을 늘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장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