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교원, 소방,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추진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청년·중소기업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5년 동안 일자리를 총 238만개 이상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의결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안전·복지·고용 등 4대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교원, 소방, 복지, 고용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증원하기로 했다.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해 2014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젊은이들의 해외취업도 늘린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해 해외일자리 정보 및 매칭을 지원하는 K-Move 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특히 청년들과 중소기업 사이의 인력 미스매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들은 구직난에 허덕이는데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부족 문제로 골치를 썩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만 227억원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숙사 신축, 통근버스 구입 등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과 통근버스 임차료 등까지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이 동일금액을 적금해 고금리를 적용하는 '희망 엔지니어 적금'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속기간에 따라 기술사 등 자격시험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재직자 학위과정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