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27개 그룹이 134개 금융회사 보유…계열사 지배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중 일부 기업집단은 금융보험사를 중간 지렛대로 활용하여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중 일부 집단은 산업계열 주력회사가 금융보험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다시 금융보험계열사가 주력회사 또는 기타 계열사에 출자하는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금융보험사가 주력회사의 주요주주로 계열사간 환상형 순환출자 연결고리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삼성, 동양, 동부, 현대 등에서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결과」를 보면 삼성은 삼성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으로 다시 삼성생명에서 삼성화재로 그리고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와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출자구조에서 금융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은 동양증권과 동양생명보험이 주력회사인 동양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는 현대증권이 동부는 동부화재, 동부증권, 동부생명이 기업집단 전체 출자구조와 순환출자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수있는 43개 기업집단 중 27개 기업집단이 13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34개 금융보험사 중 55개사가 141개 계열회사 지분을 취득소유하고 있어 대기업집단 전체적으로 계열사 지배에 금융보험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출자한 출자금도 2012년 4조8206억원에서 2013년 4조9423억원으로 1217억원 늘어나 2.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그룹 등 금융 주력그룹을 제외하면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출자액은 1960억원이 더 늘어난 8.6%의 증가세를 보여 금융그룹보다 산업 주력그룹이 더욱 금융보험회사를 통해 계열사 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주회사 현황 등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