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14개이고 매년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지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1일 기준으로 43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대기업집단이 지분율 1% 이상의 순환출자를 통해 12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환출자는 2008년 이후 5년 동안 69개가 새로 만들어 지는 등 56% 증가했다. 매년 13~14개의 순환출자고리가 새로 만들어진 꼴이다.
순환출자고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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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개) |
삼성 |
현대 자동차 |
롯데 |
현대 중공업 |
한진 |
동부 |
대림 |
현대 |
현대 백화점 |
영풍 |
동양 |
한라 |
현대 산업개발 |
한솔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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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고리수 |
16 |
2 |
51 |
1 |
2 |
5 |
1 |
4 |
3 |
10 |
17 |
1 |
4 |
7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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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이후 신규 생성 |
0 |
0 |
32 |
0 |
0 |
3 |
0 |
2 |
2 |
8 |
14 |
1 |
1 |
6 |
69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3.4.1현재)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51개로 가장 많았고, 동양이 17개 삼성이 16개, 영풍이 10개로 뒤를 이었다.
순환출자고리가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새에 순환출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가 32개, 동양이 14개, 영풍이 8개 등 최근 5년 새에 순환출자가 급속히 늘어난 모습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순환출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크게 금융보험사에 대한 출자 증가와 핵심 주력사의 지배력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주력 3개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돼있으며 롯데도 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등 3개사를 중심으로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합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한 목적도 있다"며 "향후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