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정책평가 기준, 새 국정기조에 맞게 재검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각 부처가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 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평가기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서 모든 평가 기준을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가 각각의 기조에 맞게 정책들을 평가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되려면 평가기준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조는 아시다시피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평가기준도 그렇게 바뀌어야 거기에 맞게 행동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대학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취업률이다 하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문사철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생기고 또 직업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대학에서 가르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공기업 평가에서 자주 개발률을 지표로 삼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가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최근 아프리카 자원 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며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